법률뉴스

장성 요양병원 방화범 지목 노인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화재로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의 방화범으로 지목된 노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3일 현존건조물 ...     검찰 | 2014.11.04
건설업체 사장 청부살인 피의자 3명 재판 넘겨져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건설업체 사장 '청부살인' 사건의 피의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택)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 ...     검찰 | 2014.11.04
국민TV 출범 준비하던 운영자 추행혐의 무죄
진보성향 대안 방송매체인 '국민TV'의 출범을 준비하던 중 여성 시민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     법원 | 2014.11.04
양육 의무 저버린 무늬만 친부모, 보험금 수령 못해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이름만’ 친부모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보 ...     법률 | 2014.11.04
동네조폭 구속됐다 풀려났지만....
상습 무전취식과 갈취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동네 조폭'이 항소심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 ...     법원 | 2014.11.03
쌍용차 농성장 강제철거 막은 해고노동자 무죄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과 충돌한 해고 노동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     법원 | 2014.11.03
청해진해운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부당"
세월호 참사 사고 직후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가 취소된 청해진 해운이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청해 ...     법원 | 2014.11.03
檢, 대형 인명사고 유발 기업 별도 형사책임 추진
대검찰청이 세월호 침몰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이런 ...     법원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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