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성추행 혐의 前 검찰총장 "고소시한 지났다" 출석거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검찰총장이 경찰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 ...     사회 | 2014.12.06
수술중 장천공 과실 혐의 산부인과 의사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자궁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 ...     법원 | 2014.12.06
수원지검서 민원인이 황산뿌려 4명 화상
지방검찰청을 찾은 민원인이 검찰 직원과 대화하던 도중 황산을 뿌려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 ...     사회 | 2014.12.06
관피아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 ...     법률 | 2014.12.06
민변, 새누리 김진태·조선일보 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민변에 대한 악의적 발언이나 보도를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3일 김 의원과 조 ...     사회 | 2014.12.05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판 '김동진' 판사 정직2개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     대법원 | 2014.12.05
세월호 이상징후 놓친 진도VTS 해경, CCTV 삭제 사전공모
세월호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CCTV 삭제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직 ...     법원 | 2014.12.05
신병 위로휴가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안돼
신병 위로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이와 평소 성행 등을 종합하면 군 직무집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     법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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