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 냉동고넣어 죽인 10대 징역5년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10대 어머니가 징역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     법원 | 2014.11.27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피해주장 학생들 자체진상조사단 꾸려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 교수로부터 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서 ...     사회 | 2014.11.27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진보단체 박석운 집행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석운(59)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     법원 | 2014.11.27
해외여행 가려고 나흘간 무단결근 해고 지나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자동 ...     법원 | 2014.11.27
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27일 첫 공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열린다.   26일 <산 ...     법원 | 2014.11.27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 민사단독 정한근 ...     법원 | 2014.11.26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골프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 ...     법원 | 2014.11.26
서울시립대 교지편집부 성추행 공방 맞소송...
서울시립대 교지편집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추행 논란 당사자들에게 서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허명산 판사는 서울 ...     법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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