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험사직원들 '악마'라 부르던 '조폭' 어떻길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고액의 보험금을 뜯어내 보험사 직원들 사이에서 ‘악마’로 불리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 ...     경찰 | 2014.11.30
故 신해철 시신 '수술 손상' 천공 발생…부검결과 공개
고(故) 신해철(46)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결과가 공개됐다.   국과수는 신씨의 심낭과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     사회 | 2014.11.30
'성년후견제도' 청구권자 지자체장으로 확대해야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신상보호나 재산관리 등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1년 5개월이 되었다.   대한변협 관계자에 의하면 ...     법원 | 2014.11.30
법무부, 재미교포에 '종북 잣대' 들어 입국거부 검토
법무부가 토크콘서트중 '북한'에 대해 좋은점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재미교포 신은미씨에 대한 입국거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 ...     사회 | 2014.11.29
통합진보당, 조준호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패소
통합진보당이 진보당 조준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한번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8일 진보당이 "조 ...     법원 | 2014.11.29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장에 '이석태' 전 민변회장 내정
여야 합의로 연내 출범 예정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위원장에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     사회 | 2014.11.29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 랭이 변 ...     법원 | 2014.11.29
경찰,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별도 조직 만든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28일 "생활 안전, 수사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     경찰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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