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임성순 레슬링 협회장 가정폭력으로 실형
임성순(41)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가정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 ...     법원 | 2014.11.09
부모로부터 아파트 받은 후 생활비 다달이 줬다면 '증여세' 안물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줬다면 아파트는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     법원 | 2014.11.09
택시안 승객 흡연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택시안에서 승객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운전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연 ...     법률 | 2014.11.09
원세훈 판결 공개비판 김동진 판사 징계위 열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공개비판한 수원지법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     법원 | 2014.11.08
최명현 전 제천시장이 고발한 기자 구속영장 기각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기사를 쓴 혐의로(공직선거법위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63) ...     법원 | 2014.11.08
'그것이 알고싶다' 아내 정신병원 감금 남편, 징역 2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주선아 판사는 7일 이혼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     법원 | 2014.11.08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징계는 치졸한 보복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검찰이 쌍용차 사건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공 ...     법원 | 2014.11.08
AG 절도 일본선수 무죄 주장...檢 특별송달 의견서 제출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한국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귀국한 뒤 결백을 주장하자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정 ...     검찰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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