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판결 불만 법정서 검사와 교도관 폭행 70대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항의하려다 저지당한 70대가 대신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공무집행방해 ...     법원 | 2014.12.09
임신한 지적장애 아내 성매매시킨 남편 징역1년 4개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인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파렴치한 남편에게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   8일 광주 ...     법원 | 2014.12.09
변양호, 뇌물전달 진술한 회계사 상대 손해배상 패소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66) 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 ...     법원 | 2014.12.09
기자에게 돈 봉투 준 김맹곤 김해시장 공소사실 부인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시장은 8일 창원지방법원 ...     법원 | 2014.12.09
불법파업이라도 근로자 전체에 손해배상 책임못물어
법을 어긴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파업을 주도한 근로자에게 전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 ...     법원 | 2014.12.09
대법원, 삼성앞 1인시위 일반 노조위원장 벌금형
백혈병에 걸린 삼성SDI 직원의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김성환(56)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 ...     법원 | 2014.12.08
20대 처럼 보이는 10대 성폭행은 아동성폭행 아냐?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 ...     법원 | 2014.12.08
민변 "인권헌장 절차적 문제없어"
지난 6일부터 '인권헌장 선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소수자 단체'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     사회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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