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참여연대,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고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으로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     사회 | 2014.12.11
"대북전단 살포 막아달라" 주민들 가처분 신청
북한과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10 ...     법원 | 2014.12.11
일본 대법원 '재특회' 혐한시위 손해배상판결 확정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헤이트 스피치'(인종 차별적인 혐오 발언) 시위를 일삼은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 ...     사회 | 2014.12.11
황당한 '검사' 증인신청 해놓고 준비는 실종!
저는 오늘(3일) 무척 당황스러운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 000 사기등과 관련된 공판과 관련해서 입니다. 사건내용은 화물자동차관련 해외 밀수출 사건 ...     사회 | 2014.12.10
기사 작성 스트레스 자살 기자 업무상 재해
기사 작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는 신문 ...     법원 | 2014.12.10
성폭행 누명 전 서울대교수, 경찰관상대 손해배상 승소
성폭행 누명을 썼던 전직 서울대교수가  경찰의 수사 태만으로 결정적 증거 제출이 누락돼 무죄 입증이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nb ...     법원 | 2014.12.10
法 '갑의 횡포' 롯데백화점 과징금 정당
8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원 | 2014.12.1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반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에서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게 하고, 동 행위에 접근 ...     법률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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