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대법원 "의회의 지자체 소식지 발간 개입은 위법"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소식지 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 기장군이 군의회 ...     법원 | 2014.12.14
성접대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구속영장
경찰청은 단속 대상 유흥업소로부터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경찰청 소속 풍속담당 수사관 2명을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 ...     사회 | 2014.12.14
경찰, 수원 토막살인 박춘봉 구속영장 신청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55·중국 국적)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은 동거녀였던 김모(48·중 ...     사회 | 2014.12.14
참여연대 "대형마트가 없다고? 고법 판결 규탄"
참여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위법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롯데쇼핑, 이마트 ...     사회 | 2014.12.14
공주경찰, 112 허위신고 손해배상소송 승소
충남 공주경찰서는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A(43·경기 성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법원 | 2014.12.13
토크 콘서트 '폭발물 테러' 일베회원 구속영장 신청 방침
재미동포 신은미씨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피의자 오 ...     사회 | 2014.12.13
檢, 언딘특혜 해경간부 재판 '관할권 위반' 판결에 비상상고
검찰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에 대한 관할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광주지검 ...     검찰 | 2014.12.13
사립고등학교 중임제한, 동일법인 아닌 학교별로 적용
사립중등학교장에 대한 중임제한은 각 학교별로 적용되는 것이지 동일한 학교법인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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