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과태료 상습체납 '독촉·압류' 가능해진다
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조회하는 등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 ...     법무부 | 2014.12.16
성형수술 실패했다면 환자에 진료비 돌려줘야
성형수술을 한 환자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인용· 확정될 ...     법원 | 2014.12.16
대법 "여성 호르몬 맞아 병역기피 병역법 위반 아니다"
여성이 되고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남성이 군 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아 신체를 변형시켰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법원 | 2014.12.15
동부지검, 올해 공무집행방해 345명 기소
검찰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     검찰 | 2014.12.15
병든 아버지 '삼각김밥'만 줘 숨지게한 아들 징역형
병으로 거동이 힘든 아버지를 방치하고 끼니도 챙겨주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매정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존속유기치사 ...     법원 | 2014.12.15
요구르트 나눠주며 표달라던 기초의원 낙선자 벌금형
요구르트를 나눠주며 표를 달라고 했던 기초의원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및 ...     법원 | 2014.12.15
평택경찰서, 쌍용차 공장 앞 천막철거 방해 혐의 해고노동자 영장
평택경찰서는 공무원들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 설치된 천막의 철거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모씨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2명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법원 | 2014.12.15
가수들과 음원계약 사적이용 음반제작사 대표 벌금형
가수들과 맺은 음원계약 등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한 음반제작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음반제작사가 ...     법원 |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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