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20대 처럼 보이는 10대 성폭행은 아동성폭행 아냐?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 ...     법원 | 2014.12.08
민변 "인권헌장 절차적 문제없어"
지난 6일부터 '인권헌장 선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소수자 단체'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     사회 | 2014.12.08
대구 동부서 연인관계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대구동부경찰서 (서장 최석환)는 오늘(7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女)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 가 흉기로 사망케 한 후 도주한 피의자(노모 ...     사회 | 2014.12.08
모바일 선거후보 종교관련 비방글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후보의 종교문제를 거론하고 비방한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     법원 | 2014.12.08
턱관절 진단없이 양악수술 권유 수천만원 배상 판결
턱관절 진단 없이 양악수술을 권유한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수 천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     법원 | 2014.12.07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오락실 실제 주인은 경찰관(?)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불법오락실 실제 주인이 경찰관이라는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 자택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광주지방경찰청이 중간 수사과정을 밝혔다. &n ...     사회 | 2014.12.0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승하 석방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박승하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의지를 불태운 한 중증장 ...     사회 | 2014.12.07
호스트바서 성관계 영상 찍힌 가정주부, 협박한 '선수'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     법원 | 20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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