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개인정보 60만건 수집한 20대 징역1년 법정구속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수십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일부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2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     법원 | 2014.11.17
'웃찾사' 개그맨, 10대여성 강간미수 혐의 무죄
10대 여성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SBS '웃찾사' 출신 개그맨 공 아무개씨에 대해 법원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공씨의 추행혐의는 인정해 ...     법원 | 2014.11.17
법원 "제주지법 '올레' 상표 사용 안돼"
제주지역 전통 소주 생산업체인 ㈜한라산과 신생 소주 생산업체인 ㈜제주소주 사이에 벌어진 ‘올래’와 ‘올레’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한라 ...     법원 | 2014.11.17
친딸 성추행하고 사진찍은 父 징역 8년 구형
자신의 친 딸이 초등학생때인 지난 2007년 여름경 성기를 2차례 만지는등 성추행했는가 하면 지난 1월 중순경 부터 6월경 까지는 총 16번에 걸쳐 엉덩이와 성기등을 만진후 ...     검찰 | 2014.11.16
판·검사 정원 5년간 700명 늘린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상 검사 ...     법률 | 2014.11.16
친딸 성폭행한 동거남과 혼인신고 엄마 친권정지 검토
동거녀의 친딸을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동거녀가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친 ...     법원 | 2014.11.16
배우자의 혈족인 장인 '공증 증인' 결격사유, 유언 무효
공증법상 증인 결격자인 공증 변호사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해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     법원 | 2014.11.16
택시안에서 담배피우는 승객에게 과태료, 법개정 추진
택시안에서 승객들이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5일 현재 운전기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승객에 ...     법률 |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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