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장난감도끼로 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무죄확정
장난감 나무도끼로 제자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학생들을 체 ...     대법원 | 2014.12.17
버스 하차사고 피해자자녀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김래니 부장판사는 버스 승객 오모(85·여)씨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오씨에게 715만 원을 치 ...     법원 | 2014.12.17
檢 언딘 특혜 해경간부 관할권 위반 선고에 항소
세월호 구조 과정에 구난업체 언딘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들의 재판에 대한 관할권(심판권)이 광주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 ...     검찰 | 2014.12.17
가수 박효신, 채무 강제집행면탈로 법정선다
가수 박효신이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이데일리>가 단독보도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에 대해 전 소속사인 주식 ...     사회 | 2014.12.17
국민참여재판 개정안...검사 재의견 조항 신설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최후진술후 검사가 재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     법무부 | 2014.12.17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첫 재판 열린다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9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법원 | 2014.12.16
전주지검 '무고 사범' 40명 적발…3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무고 사범 40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1일부터 1 ...     검찰 | 2014.12.16
못간 휴가 보상 못받은 퇴직자, 소송통해 받게 돼
37년 넘게 근무했던 은행에서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해 온전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한 퇴직자가 소송을 통해 이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 김대웅 ...     법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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