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7시간 의혹' 정윤회씨 시사저널 상대로 소송제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며 '7시간 의혹'의 쟁점으로 떠올랐다가 최근 검찰조사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적이 없다고 진술한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     사회 | 2014.11.19
檢 철도파업 주도한 김명환 위원장 실형 구형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     검찰 | 2014.11.18
송파 세모녀법 여야합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에 잠정 합의했다.   법안이 본 ...     법률 | 2014.11.18
성폭행후 출산, 안알려 혼인취소 이주여성 선처요구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취소 판결을 받은 이주여성을 선처해달라고 여성단체들이 요청하고 나섰다.   1 ...     사회 | 2014.11.18
알바노조 "알바노동자 성폭행, 법원이 2차 가해자"
알바노조는 17일 논평을 통해 "알바노동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점주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성알바노동자를 ...     사회 | 2014.11.18
다음카카오 "이메일 감청 영장은 응하고 있어"
다음카카오가 최근 공안당국과 보수언론 등이 맹비난한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비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카카오는 17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다 ...     사회 | 2014.11.18
前 공중파 방송국 아나운서 성추행 혐의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ㄱ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 ...     법원 | 2014.11.17
소속사 남자가수 강제추행 연예기획사 임원 집행유예
소속사 남자 가수 연습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채승원)은 소속사 가수 ...     법원 |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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