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나 공무원노조 간부야" 채용알선 명목 억대 수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주겠다며 1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알선수뢰 등)로 전직 공무원 박 ...     검찰 | 2014.11.25
"택시기사, 최저임금법 2010년 이후 적용해야..."
2010년 이후 택시기사의 임금과 퇴직금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 1단독 이승원 판사는 24일 최모씨 등 8명 ...     법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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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5
'회사 사망위로금 유족급여 별개' 근로복지공단 패소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크레인 기사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     법원 | 2014.11.24
대장균 시리얼 제조 동서식품 재판 넘겨져
동서식품이 불량 시리얼 제품을 새 제품에 섞어 수십억원 어치를 제조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 ...     법원 | 2014.11.24
법원,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집행유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권력과 충돌을 빚은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     법원 | 2014.11.24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 폭로 교수 파면취소 부당
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세명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     법원 | 2014.11.24
시 허가없이 무단 묘지조성한 종교단체 경찰수사
종교단체가 임야를 무단 훼손하고 공원묘지를 조성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3일 A 종교재단이 경주시 양남면에 무단으로 임야 ...     검찰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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