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27일 첫 공판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열린다.   26일 <산 ...     법원 | 2014.11.27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1 민사단독 정한근 ...     법원 | 2014.11.26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골프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 ...     법원 | 2014.11.26
서울시립대 교지편집부 성추행 공방 맞소송...
서울시립대 교지편집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추행 논란 당사자들에게 서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허명산 판사는 서울 ...     법원 | 2014.11.26
만취 10대 여성에 폭행당한 장애인 칼로 방어했다가...
술 취해 길을 걷던 10대 여성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60대 장애인 남성을 폭행했다. 남성은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 없어 등산용 칼로 여성의 엉덩이를 찔렀다. ...     사회 | 2014.11.26
법무부"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 추종"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인 25일 헌법재판소 심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     헌재 | 2014.11.26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통 재판 넘겨져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모(46)씨를 구속하고 공범 황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     사회 | 2014.11.25
고문에 못이겨 간첩 허위자백 70대 노인 재심서 무죄
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38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     대법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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