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무조사 편의 좀 봐 주세요” 뇌물 받은 세무서 공무원 집행유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업체 대표와 공인회계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     사회 | 2023.10.25
유엔 자유권위원회,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등 긍정적 평가
▲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가 종료됐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사회 | 2023.10.24
어린이집 원생들 촬영하다 2세 여아 덮쳐 중상 입힌 40대 교사 벌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사진을 촬영하다 넘어져 2세 유아를 크게 다치게 한 4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창원지법 창원지 ...     사회 | 2023.10.21
"성매매하고 다녔지?" 외국인 아내 감금하고 폭행한 4
20대 라오스 출신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     사회 | 2023.10.20
“왜 말 안들어” 어린 두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30대 아빠 집행
어린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벌을 준 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인천지 ...     사회 | 2023.10.18
합의 성매매하곤 남편에 들키자 무고한 40대 女마사지사 집행유예
손님과 합의 하에 성매매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40대 여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0.18
“내 조카 왜 괴롭혀” 조카 일터 찾아 살인 저지른 중국인 중형
자신의 조카를 회사에서 괴롭힌 40대 중국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범죄현장 #폴리스라인 #살인사건 자료사 ...     사회 | 2023.10.17
검·경 협력 강화 등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경찰청 경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 ...     사회 | 2023.10.16

글쓰기

 1  이전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다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