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예비사돈에 9000여만원 사기친 목사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같은 교회 교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유모(59)씨와 같은 교회 목사 홍모(57)씨에게 각각 1 ...     법원 | 2014.12.21
‘남북정당회담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선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23일 열린다. &nb ...     법원 | 2014.12.21
통합진보당 주최 집회 향후 모두 불법 간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법무부 | 2014.12.20
혼인파탄 책임 차영, 위자료 남편에게...
이혼 소송에 휘말린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이 전 남편 서모씨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서씨가 차 ...     법원 | 2014.12.20
[종합]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8:1'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결정했다.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딱 409일 만이다. 오늘 헌재의 결정문을 요약하면 ▲ ...     헌재 | 2014.12.20
나 홀로 민주주의 원칙 외친 '김이수' 헌법 재판관
오늘 헌법재판소는 8:1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명령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선고결정에 앞서 내세웠던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 가운데 기각하자는 의견은 결국 9 ...     헌재 | 2014.12.20
임신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해 장애아 출산, 산재인정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산재 ...     법원 | 2014.12.20
양천구,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취소 소송 패소
서울시 양천구가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서울 ...     법원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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