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같은 반 친구에게 수차례 욕설 징계처분 정당
같은 반 친구에게 수차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중학생에게 내린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등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 ...     법원 | 2014.12.29
檢 ,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     검찰 | 2014.12.28
새누리 "국정원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요구"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 테러방지법에 조속입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에서 "오 ...     법률 | 2014.12.28
원혜영 "기업인 가석방도 70% 이상 형기 채워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기업인 가석방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복역하는 사람이 모범적으로 70% 이상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도록 돼 있다"며 "기업인이 ...     사회 | 2014.12.28
사건 해결 명목 수천만원 받은 전직 경찰 구속
사건 해결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사기사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     사회 | 2014.12.28
내년부터 모든 재판 '법정 녹음' 한다
내년부터 모든 재판이 법정에서 녹음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lsq ...     법원 | 2014.12.28
자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빠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     검찰 | 2014.12.27
재건축 아파트 5년만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법원 |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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