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수단체 '국정원 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시장 고발
보수단체가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지난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넷을 ...     사회 | 2014.12.30
회사 주최 등산대회 참여해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가 주최한 등산대회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고(故) 이모(사망 당시 52세)씨 부인 ...     법원 | 2014.12.30
사납금 횡령혐의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
사납금 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업무 ...     법원 | 2014.12.30
공무원 사기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공무원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면 지자체도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예천군청 공무원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 ...     법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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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9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이석기 석방해야" 탄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     법원 | 2014.12.29
자신 매수 주식 방송서 '선전'이득본 증권전문가 처벌못해
자신이 매수해 둔 주식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해 거액의 이득을 챙긴 증권전문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 ...     법원 | 2014.12.29
"육사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유언비어 37년만에
'육사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다' 등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고인이 3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 ...     법원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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