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르던 개 차에 매달아 끌고다닌 40대 실형
기르던 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권태형 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씨 ...     법원 | 2014.12.22
세탁기 파손논란 이번엔 LG전자가 삼성전자 고소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4를 앞두고 불거진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고소하고 나섰다.   LG전 ...     검찰 | 2014.12.22
술자리서 뜨거운 국물 엎질러 화상 입힌 20대 여성 실형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남성에게 뜨거운 어묵 국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폭행치상 ...     법원 | 2014.12.22
檢,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   & ...     검찰 | 2014.12.22
황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소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황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나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진행 ...     검찰 | 2014.12.22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무시 성추행범 가중처벌
법원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무시한 성추행범에게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     법원 | 2014.12.21
檢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증거인멸' 혐의 조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께부터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를 ...     검찰 | 2014.12.21
선관위,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     법원 |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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