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부실구조' 책임 해경 123 정장 첫 재판 '불출석'
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前) 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첫 재판이 당사자가 불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 ...     법원 | 2014.12.02
신은미-황선 '종북몰이' 언론 상대 고소장 제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가 종북논란에 휩싸인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1일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     사회 | 2014.12.02
강제키스 남성 성추행한 여성, 혀깨물어 방어 "정당방위 아
법원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상 ...     법원 | 2014.12.02
알바 고용해 대기업 앞 1인시위 명예훼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D그룹을 비방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시킨 혐의(명예훼손)로 권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     검찰 | 2014.12.02
檢, 기자협회 가입안한 '나홀로 기자' 사이비기자로 보고 수사?
검찰이 '기자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나홀로 기자'를 사이비 기자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     검찰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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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rdsoacha.gov.co/silvitra-120mg-qrms ...     johnansaz | 2014.12.01
법원 "망상장애 주장, IQ142 남성 현역 입대하라"
망상장애를 주장하며 군 입대를 미뤄오던 IQ142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현역 입대하라고 판결했다.   신모씨(31)는 19세이던 2002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 ...     법원 | 2014.12.01
LTE 기술 발명 前 연구원 LG상대 소송, 일부 승소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법원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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