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황당한 '검사' 증인신청 해놓고 준비는 실종!
저는 오늘(3일) 무척 당황스러운 재판을 보고 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 000 사기등과 관련된 공판과 관련해서 입니다. 사건내용은 화물자동차관련 해외 밀수출 사건 ...     사회 | 2014.12.10
기사 작성 스트레스 자살 기자 업무상 재해
기사 작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는 신문 ...     법원 | 2014.12.10
성폭행 누명 전 서울대교수, 경찰관상대 손해배상 승소
성폭행 누명을 썼던 전직 서울대교수가  경찰의 수사 태만으로 결정적 증거 제출이 누락돼 무죄 입증이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nb ...     법원 | 2014.12.10
法 '갑의 횡포' 롯데백화점 과징금 정당
8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원 | 2014.12.1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반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에서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게 하고, 동 행위에 접근 ...     법률 | 2014.12.10
판결 불만 법정서 검사와 교도관 폭행 70대 실형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항의하려다 저지당한 70대가 대신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공무집행방해 ...     법원 | 2014.12.09
임신한 지적장애 아내 성매매시킨 남편 징역1년 4개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지적장애 3급인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파렴치한 남편에게 징역 1년 4월이 선고됐다.   8일 광주 ...     법원 | 2014.12.09
변양호, 뇌물전달 진술한 회계사 상대 손해배상 패소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김동훈(66) 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 ...     법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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