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명예훼손 소송 남발 막기위해 친고죄 규정 신설돼야
명예훼손죄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됐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 ...     법률 | 2014.12.24
교복입은 포르노 배포 무조건 아청법 적용 못해
음란물에서 교복 입은 인물이 성행위를 하더라도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음란물의 제작·유포자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으로 ...     법원 | 2014.12.24
통합진보당 이적단체 여부 검토후 당원까지 수사확대?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는 여부를 두고 법리검토에 나섰다.   통진당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이 ...     검찰 | 2014.12.24
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재산가압류 사건 배당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가압류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통진당의 남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신 ...     법원 | 2014.12.23
보안관찰법 '양심의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복역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 ...     헌재 | 2014.12.23
중국비하에 격분 흉기 휘두른 중국인 집유
자신의 조국인 중국을 비난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 ...     법원 | 2014.12.23
난동 70대 노인 침대에 던진 요양보호사 실형
난동을 부리는 70대 치매 노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법원 | 2014.12.23
공천 받으려 5만원 건넨 60대 벌금 120만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넨 60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     법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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