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운전자 과속 때문이라도 '포트홀' 때문에 사고났다면 국가배상
운전자가 과속을 했더라도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Pot Hole)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     법원 | 2014.12.04
참여연대-한겨레 세월호 당일 대통령보고 정보공개 청구소송
참여연대와 한겨레신문이 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한 사건 보고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한겨레신 ...     사회 | 2014.12.04
정윤회씨, 세계일보 기자 3명 검찰에 고소
청와대 비선실세 인물로 거론된 정윤회씨가 3일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     사회 | 2014.12.04
한가람 변호사 "인권헌장 사태로 변호사들도 들끓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하 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2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 ...     사회 | 2014.12.03
‘담뱃세인상’ 국민주권주의 무시한 위헌!
여야가 담배세 인상을 현실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담배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KSA 제공 ...     사회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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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송경동·정진우·박래군 일부 유죄 '항소'뜻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와 참가자에게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     사회 | 2014.1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회의 부결
수정안이 부결된 직후 상정된 정부 원안도 찬성 94명, 반대 123명으로 부결됐다. 당초 정부 원안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보다 피상속인 경영기간은 5년, 대상 지분은 25%로 ...     법률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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