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교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종신형제로 충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는 12월24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불교 인권위는 "2600년 ...     사회 | 2014.12.26
서울시향 직원들 박현정 대표 검찰에 고소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직원들이 성희롱과 언어폭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현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 ...     사회 | 2014.12.25
서영교 "수사기관이 보수단체 해결사 자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수사기관이 진보단체를 겨냥해 발빠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보수단체는 고발하고 검찰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사회 | 2014.12.25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30일쯤 구속여부 결정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씨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 ...     검찰 | 2014.12.25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한 경남도 위법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24일 ...     대법원 | 2014.12.25
제주도의회 풍력발전 조례 재의결 적법
제주 풍력발전지구 지정 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 재의결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     대법원 | 2014.12.25
민변·법학자들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법리오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23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     사회 | 2014.12.24
진중권, 연극연출가 비방 혐의로 500만원 손해배상
트위터에 한 연극 연출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론가 진중권(5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자료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     법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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