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재건축 아파트 5년만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법원 | 2014.12.27
영아 심장수술중 '의견충돌' 이유로 중단한 의사 정직 정당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과 관련해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불거지자 일방적으로 수술을 포기하고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     법원 | 2014.12.27
한국외대 본관, 학생들 점거 "학교상대 소송제기"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학생 250명 등이 26일  오전 10시50분경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거농성에 나섰다.   외대 총학은 "점거의 실질적 ...     사회 | 2014.12.27
선관위, 통진당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채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     법원 | 2014.12.27
방음 안되는 원룸 '애정 소음' 쌍방 폭행 벌금형
서울 신림동 원룸촌에서 방음이 되지 않아 새어 나온 '신음소리' 때문에 주먹다짐한 이웃이 나란히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 ...     법원 | 2014.12.26
월경 통증에 피임약 처방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 무죄
월경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없이 피임약을 처방해 숨기게한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     법원 | 2014.12.26
박연차는 불허하고 최태원은 석방하겠다고?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죄를 짓고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입으로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을 ...     사회 | 2014.12.26
동아투위 해직 기자 14명 대법원서 승소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 14명이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     대법원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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