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관피아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관피 ...     법률 | 2014.12.06
민변, 새누리 김진태·조선일보 상대 손해배상 소송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민변에 대한 악의적 발언이나 보도를 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변은 3일 김 의원과 조 ...     사회 | 2014.12.05
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판 '김동진' 판사 정직2개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게 ...     대법원 | 2014.12.05
세월호 이상징후 놓친 진도VTS 해경, CCTV 삭제 사전공모
세월호 이상 징후를 놓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CCTV 삭제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직 ...     법원 | 2014.12.05
신병 위로휴가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해당안돼
신병 위로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이와 평소 성행 등을 종합하면 군 직무집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     법원 | 2014.12.05
정윤회 문건 작성자 박 경정 검찰 출석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혹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4일 오전 9시 16분쯤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말한뒤 검찰청사 ...     검찰 | 2014.12.05
목욕탕서 10대 어린이 성추행한 60대 항소심서 실형
대중목욕탕에서 10대 남아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     법원 | 2014.12.04
檢 조희연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회부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지난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58)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     검찰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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