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조직폭력배 개입 불법오락실 실제 주인은 경찰관(?)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불법오락실 실제 주인이 경찰관이라는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 자택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광주지방경찰청이 중간 수사과정을 밝혔다. &n ...     사회 | 2014.12.0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승하 석방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박승하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의지를 불태운 한 중증장 ...     사회 | 2014.12.07
호스트바서 성관계 영상 찍힌 가정주부, 협박한 '선수'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준석 판사)은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     법원 | 2014.12.07
검찰청서 황산테러한 교수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사 내 형사조정실에서 황산 추정 물질을 투척해 자신의 조교 학생과 검찰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 ...     검찰 | 2014.12.07
법원,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10만원씩 배상 판결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소송을 통해 10만원씩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피해자 100명이 ...     법원 | 2014.12.06
성추행 혐의 前 검찰총장 "고소시한 지났다" 출석거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검찰총장이 경찰에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피고소인 조사를 해야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 ...     사회 | 2014.12.06
수술중 장천공 과실 혐의 산부인과 의사 무죄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자궁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 ...     법원 | 2014.12.06
수원지검서 민원인이 황산뿌려 4명 화상
지방검찰청을 찾은 민원인이 검찰 직원과 대화하던 도중 황산을 뿌려 4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5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 ...     사회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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