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가수 박효신, 채무 강제집행면탈로 법정선다
가수 박효신이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이데일리>가 단독보도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에 대해 전 소속사인 주식 ...     사회 | 2014.12.17
국민참여재판 개정안...검사 재의견 조항 신설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최후진술후 검사가 재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     법무부 | 2014.12.17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첫 재판 열린다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9일 열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법원 | 2014.12.16
전주지검 '무고 사범' 40명 적발…3명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무고 사범 40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 1일부터 1 ...     검찰 | 2014.12.16
못간 휴가 보상 못받은 퇴직자, 소송통해 받게 돼
37년 넘게 근무했던 은행에서 쓰지 못한 휴가에 대해 온전히 보상을 받지 못했던 한 퇴직자가 소송을 통해 이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 김대웅 ...     법원 | 2014.12.16
법무부, 과태료 상습체납 '독촉·압류' 가능해진다
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조회하는 등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 ...     법무부 | 2014.12.16
성형수술 실패했다면 환자에 진료비 돌려줘야
성형수술을 한 환자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인용· 확정될 ...     법원 | 2014.12.16
대법 "여성 호르몬 맞아 병역기피 병역법 위반 아니다"
여성이 되고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남성이 군 입대를 면제받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맞아 신체를 변형시켰더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     법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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