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기자에게 돈 봉투 준 김맹곤 김해시장 공소사실 부인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시장은 8일 창원지방법원 ...     법원 | 2014.12.09
불법파업이라도 근로자 전체에 손해배상 책임못물어
법을 어긴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파업을 주도한 근로자에게 전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 ...     법원 | 2014.12.09
대법원, 삼성앞 1인시위 일반 노조위원장 벌금형
백혈병에 걸린 삼성SDI 직원의 산재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김성환(56)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벌금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 ...     법원 | 2014.12.08
20대 처럼 보이는 10대 성폭행은 아동성폭행 아냐?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 ...     법원 | 2014.12.08
민변 "인권헌장 절차적 문제없어"
지난 6일부터 '인권헌장 선포'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소수자 단체'를 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     사회 | 2014.12.08
대구 동부서 연인관계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대구동부경찰서 (서장 최석환)는 오늘(7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女)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 가 흉기로 사망케 한 후 도주한 피의자(노모 ...     사회 | 2014.12.08
모바일 선거후보 종교관련 비방글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후보의 종교문제를 거론하고 비방한 40대 남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     법원 | 2014.12.08
턱관절 진단없이 양악수술 권유 수천만원 배상 판결
턱관절 진단 없이 양악수술을 권유한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이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에게 수 천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     법원 | 20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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