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     법원 | 2015.01.07
.
...     | 2015.01.07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 재판 원한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법원 | 2015.01.07
안철수 의원 장애인 권리옹호법 국회에 발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 국회의원 11명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옹호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rs ...     사회 | 2015.01.07
변호사 절반 이상 대법관 증원 원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 구성 및 심리방식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대법관 증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달 ...     사회 | 2015.01.06
부산구치소서 50대 재소자 숨져, 사망원인 '미상'
부산구치소에서 50대 재소자가 갑자기 숨졌다.   5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시 사상구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정모(59)씨가 정신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내쉬는 것을 교도 ...     사회 | 2015.01.06
토크콘서트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황씨에 적용한 국가보 ...     경찰 | 2015.01.06
아파트 발코니 확장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 포함해야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ｍ을 넘으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     법원 | 2015.01.06

글쓰기

 1  이전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