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불법 도박장에서 강도 행각 벌인 20대 5명 모두 집행유예
불법 도박장을 덮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5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 ...     사회 | 2023.11.03
너무 과한 동네 사랑(?)..동네 욕한 행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욕했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6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 ...     사회 | 2023.11.02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 전기자동차 자료사진 (사진 = IMB통신)    현재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     사회 | 2023.10.31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60대 남성이 15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 지분을 매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 ...     사회 | 2023.10.31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     사회 | 2023.10.30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어린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빠가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됐다.   ▲ 괄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자료 ...     사회 | 2023.10.28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 법사위 자료사진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강성희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종합 ...     사회 | 2023.10.2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과 면허를 취소당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 ...     사회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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