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전교조로부터 후원금 받은 오병윤 전 의원 집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     법원 | 2015.01.09
정당방위 논란 50대 도둑 사망, 집주인 공소장 변경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이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검찰이 20대 집주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nbs ...     법원 | 2015.01.09
4대강 입찰 담합 현대건설에 200억원 과징금 적법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에 2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 ...     법원 | 2015.01.08
정부 "사법부 판단존중하나 대북전단은 표현의자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국이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     사회 | 2015.01.08
환자 동의없이 하체 촬영한 병원, 검찰 수사착수
강남의 한 비뇨기과가 정관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 ...     검찰 | 2015.01.08
성추행 혐의 파면당한 경찰관 뒤늦게 무죄, 복직될까?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미 파면 ...     법원 | 2015.01.08
홍가혜 비방 일베회원 모욕죄 벌금 200만원 기소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등 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가혜(26)씨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창원지 ...     검찰 | 2015.01.08
요양급여 1차례 부당청구만으로 지정취소는 가혹
요양급여를 1차례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기관지정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 ...     법원 | 2015.01.07

글쓰기

 1  이전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