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개인정보 도용해 주민등록증 위조한 일당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십 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판매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 ...     법원 | 2015.01.18
아동학대교사 "아이폭행은 처음, 부풀려졌다"
인천 소재 K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33·여)씨는 17일 오후 2시50분경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nb ...     사회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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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8
삼단봉 이어 가스총으로 위협 50대 경찰에 붙잡혀
끼어들기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m ...     검찰 | 2015.01.17
5·18 광주민주화운동 50년만에 재심서 폭도 오명 벗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50대가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폭도라는 오명을 벗었다.   1980년 당시 검 ...     법원 | 2015.01.17
조희팔 변호 맡은 '한위수' 대법관 돼서는 안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한위수(57)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신영철 대법관 후임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조희팔 사기 피해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     대법원 | 2015.01.17
환청듣고 행인 살해한 중국동포 징역 20년
'모친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듣고 행인을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1 ...     법원 | 2015.01.17
같은 과 여자후배 성폭행 시도 대학선배 징역3년
새내기 신입생을 성폭행하려한 못된 선배에게 징역 3년의 엄벌이 떨어졌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같은 과 여자 후배에게 성폭행을 시도 ...     법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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