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울고법 "윤치영 독립유공자 취소는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윤 전 장관의 후손이 &ldquo ...     법원 | 2015.01.12
공직자 재산 부풀려 신고해도 징계대상
공직자가 재산을 부풀려 신고할 경우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     법원 | 2015.01.12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위헌법률심판제청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위헌(違憲)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헌재 | 2015.01.12
공포의 크리스마스, 제 2의 오원춘 사건 막았다!
기사 제보는 보통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틀 전 기자에게 조금은 특이한 내용이 제보됐다. 제목은 '공포의 크리스마스'였다. 부산에 거주하는& ...     사회 | 2015.01.11
대선 댓글 제보 '무죄' 전직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 구속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     검찰 | 2015.01.11
도시가스 요금 530만원 청구에...돈 안내도돼!
31개월간 미납된 가스사용료와 연체료, 부가가치세 등 537만 1천 500원이라는 요금고지서를 받아든 주민이 도시가스 회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 ...     법원 | 2015.01.11
40년 이상 도로이용된 사유지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못해
무상으로 40년 이상 도로로 이용된 사유지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7단독 ...     법원 | 2015.01.11
"세계일보 취재기자 검찰수사 언론활동 위축"
한국신문협회는 세계일보 취재 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인해 국내외 언론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협회는 9일 `테러와 겁박이 언론활동을 멈출 ...     사회 |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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