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종합]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8:1'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결정했다.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지 딱 409일 만이다. 오늘 헌재의 결정문을 요약하면 ▲ ...     헌재 | 2014.12.20
나 홀로 민주주의 원칙 외친 '김이수' 헌법 재판관
오늘 헌법재판소는 8:1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명령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선고결정에 앞서 내세웠던 인용 의견과 기각 의견 가운데 기각하자는 의견은 결국 9 ...     헌재 | 2014.12.20
임신 근로자 중 업무로 인해 장애아 출산, 산재인정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출산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사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산재 ...     법원 | 2014.12.20
양천구,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취소 소송 패소
서울시 양천구가 행복주택 목동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서울 ...     법원 | 2014.12.19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에게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언(72·사망)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유 회장의 처남이자 ...     법원 | 2014.12.19
檢 "박지만 미행설 허위" 박관천 구속영장 청구키로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8일 박 경 ...     검찰 | 2014.12.19
검찰, 민변변호사 징계요청에 286명 집단반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과 관련해 변호사 286명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전국 ...     검찰 | 2014.12.19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앞두고 비상체제 전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두고 현재 당사자격인 통합진보당은 극렬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     헌재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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