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원혜영 "기업인 가석방도 70% 이상 형기 채워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기업인 가석방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복역하는 사람이 모범적으로 70% 이상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도록 돼 있다"며 "기업인이 ...     사회 | 2014.12.28
사건 해결 명목 수천만원 받은 전직 경찰 구속
사건 해결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사기사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     사회 | 2014.12.28
내년부터 모든 재판 '법정 녹음' 한다
내년부터 모든 재판이 법정에서 녹음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lsq ...     법원 | 2014.12.28
자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빠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     검찰 | 2014.12.27
재건축 아파트 5년만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     법원 | 2014.12.27
영아 심장수술중 '의견충돌' 이유로 중단한 의사 정직 정당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심장 수술과 관련해 동료 의사와 의견차가 불거지자 일방적으로 수술을 포기하고 수술실을 나가버린 의사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     법원 | 2014.12.27
한국외대 본관, 학생들 점거 "학교상대 소송제기"
한국 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학생 250명 등이 26일  오전 10시50분경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점거농성에 나섰다.   외대 총학은 "점거의 실질적 ...     사회 | 2014.12.27
선관위, 통진당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남은 국고보조금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채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     법원 | 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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