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영장 발부
토크 콘서트'를 주도하면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 ...     검찰 | 2015.01.14
용산 미군기지 잔류무효소송 주민소송인단모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회는 14일 용산 미군기지 잔류결정과 관련해 주민소송에 참가할 소송인단 모집 설명회를 14일 용산 나눔의집에서 진행한다.   ...     사회 | 2015.01.13
매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타인 빌라 판 50대 구속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자신이 타인 소유 빌라에 대해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계약금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5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     검찰 | 2015.01.13
대한변협 새 회장에 하창우 후보 당선
전국 1만5000여명의 변호사 '수장'을 뽑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인 개업 변호사 출신의 하창우(61·15기) 후보가 당선됐다.   1 ...     사회 | 2015.01.13
통합진보당 당원 실명 보도한 언론사 손해배상해야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 일한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     법원 | 2015.01.13
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성추행을 한 뒤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로 서장원 경기도 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은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서 시장과 서 시장을 ...     검찰 | 2015.01.13
이사회 불출석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이사회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분식회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     법원 | 2015.01.12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막말 교수 해임 정당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자신의 이메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적을 깎은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     법원 | 2015.01.12

글쓰기

 1  이전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