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원 "사실혼 관계 일방의 혼인신고 유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심근 ...     법원 | 2015.01.15
검경에 2천700여차례 상습욕설 50대 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14일 검찰과 경찰 상황실 등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2) ...     검찰 | 2015.01.15
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아온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구속됐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죄를 ...     검찰 | 2015.01.15
새누리 공천탈락, 비방문자 前 강남구청장 벌금형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법원 | 2015.01.15
JYJ 김준수, 사기혐의 고소 당하자 맞고소 제기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씨가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 측 법무법인은 13일 보도자료 ...     사회 | 2015.01.14
정부, 대중교통 출퇴근하다 다칠경우 산재인정
정부는 노동자가 자가용이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이나 퇴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 ...     사회 | 2015.01.14
박흥대 부산고법원장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겠다" 사표
박흥대(사법연수원 11기) 부산고등법원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12일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박 원장은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재 ...     법원 | 2015.01.14
지역구에 '당선사례' 현수막 초과게시한 구의원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역구에 당선 답례 현수막을 초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윤수(64) 새누리당 중랑구 의원에게 70만원의 벌 ...     법원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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