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황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소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했다.   황 대표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이 (나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진행 ...     검찰 | 2014.12.22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무시 성추행범 가중처벌
법원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무시한 성추행범에게 괘씸죄가 적용돼 가중 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     법원 | 2014.12.21
檢 대한항공 법무실장 소환 '증거인멸' 혐의 조사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께부터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A씨를 ...     검찰 | 2014.12.21
선관위, 17개 법원에 통합진보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완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     법원 | 2014.12.21
예비사돈에 9000여만원 사기친 목사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같은 교회 교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목사 유모(59)씨와 같은 교회 목사 홍모(57)씨에게 각각 1 ...     법원 | 2014.12.21
‘남북정당회담 회의록 유출’ 정문헌 의원 선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23일 열린다. &nb ...     법원 | 2014.12.21
통합진보당 주최 집회 향후 모두 불법 간주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 선고 이후 통합진보당이 주최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불법 집회가 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법무부 | 2014.12.20
혼인파탄 책임 차영, 위자료 남편에게...
이혼 소송에 휘말린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52)이 전 남편 서모씨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서씨가 차 ...     법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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