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안관찰법 '양심의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복역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 ...     헌재 | 2014.12.23
중국비하에 격분 흉기 휘두른 중국인 집유
자신의 조국인 중국을 비난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 ...     법원 | 2014.12.23
난동 70대 노인 침대에 던진 요양보호사 실형
난동을 부리는 70대 치매 노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법원 | 2014.12.23
공천 받으려 5만원 건넨 60대 벌금 120만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대의원에게 5만원을 건넨 60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     법원 | 2014.12.23
기르던 개 차에 매달아 끌고다닌 40대 실형
기르던 개를 차량에 매달아 끌고 다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권태형 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6)씨 ...     법원 | 2014.12.22
세탁기 파손논란 이번엔 LG전자가 삼성전자 고소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4를 앞두고 불거진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고소하고 나섰다.   LG전 ...     검찰 | 2014.12.22
술자리서 뜨거운 국물 엎질러 화상 입힌 20대 여성 실형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남성에게 뜨거운 어묵 국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폭행치상 ...     법원 | 2014.12.22
檢,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   & ...     검찰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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