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환청듣고 행인 살해한 중국동포 징역 20년
'모친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듣고 행인을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1 ...     법원 | 2015.01.17
같은 과 여자후배 성폭행 시도 대학선배 징역3년
새내기 신입생을 성폭행하려한 못된 선배에게 징역 3년의 엄벌이 떨어졌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같은 과 여자 후배에게 성폭행을 시도 ...     법원 | 2015.01.17
홍준표 "사법시험 없었으면 노무현 대통령 탄생했겠나"
검사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법시험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사법시험제도가 ...     사회 | 2015.01.16
이병헌 협박혐의 '다희' 1심에 불복 항소한다...
이병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글램의 다희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OSEN>에 따르면 다희 측 관계자는 15일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곧 항소를 ...     법원 | 2015.01.16
상해보험금 받았더라도 요양급여 지급해야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비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를 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     대법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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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6
현직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결과 비판
 현직 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두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화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     대법원 | 2015.01.16
"성추행은 했으나 성폭행은 하지않았다" 징역 8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60대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지적 장애 2급인 A(1 ...     법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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