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북한서 발간한 한용운 시집 이적표현물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북한에서 출판된 서적을 소지한 혐의(국보법 위반)등으로 구속 기속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     대법원 | 2015.01.05
보험계약시 질병전력 사실대로 말안해도 사기 아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질병과 관련한 보험사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했더라도 이는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     법원 | 2015.01.05
소설가 공지영 '성적 모욕' 등 누리꾼 7명 고소
공지영씨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사회 | 2015.01.01
코오롱 정리해고 10년 투쟁 마무리 됐다
코오롱그룹이 지난 10년 동안 끌어 온 정리해고자들과의 갈등을 마무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노사 상생과 문화발전을 위한 소정의 금액을 제3의 기관에 기부키 ...     사회 | 2015.01.01
앞으로 최저임금 안지키면 즉시 2천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의 경우 수습 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을 수 없게 된다.   ...     법률 | 2015.01.01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정식재판...
노조 탄압 의혹을 받아온 유성기업 대표와 공장장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 이원범)는 전 ...     법원 | 2015.01.01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환수 가처분 모두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환수를 위해 정부가 신청한 3건의 가처분 사건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는 관악구선거관리 ...     법원 | 2015.01.01
경주지원 ‘납골단’ 다툼 허위판결문 논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동일한 취지의 사안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을 부인하고 정반대 신청을 인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정 판결된 사건 번호를 잘 ...     법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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