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중고 휴대전화 성관계 동영상 유포협박 20대 징역형
중고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     법원 | 2015.01.18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 '울산계모사건 수사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수사팀과 서울대 성추행 교수를 구속기소한 한태화 검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회 | 2015.01.18
개인정보 도용해 주민등록증 위조한 일당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십 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판매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 ...     법원 | 2015.01.18
아동학대교사 "아이폭행은 처음, 부풀려졌다"
인천 소재 K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33·여)씨는 17일 오후 2시50분경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nb ...     사회 | 2015.01.18
.
...     | 2015.01.18
삼단봉 이어 가스총으로 위협 50대 경찰에 붙잡혀
끼어들기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 운전자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m ...     검찰 | 2015.01.17
5·18 광주민주화운동 50년만에 재심서 폭도 오명 벗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체포돼 옥고를 치른 50대가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폭도라는 오명을 벗었다.   1980년 당시 검 ...     법원 | 2015.01.17
조희팔 변호 맡은 '한위수' 대법관 돼서는 안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한위수(57)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를 신영철 대법관 후임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조희팔 사기 피해자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     대법원 | 2015.01.17

글쓰기

 1  이전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다음  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