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현직판사 이례적 긴급체포, 구속영장 청구예정
검찰은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를 긴급체포, 곧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 ...     검찰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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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0
민변 "검찰은 보복적 정치탄압을 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속 변호사들의 과거사 관련사건 수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변은 19일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는)합 ...     사회 | 2015.01.20
간첩조작 인정됐지만..손해배상 '소멸시효'때문에
‘1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고(故) 김정인 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역대 시국 사건 피해자 중 가장 많은 위자료 25억원을 인정받은 반면 ’2차 진도 ...     대법원 | 2015.01.19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 위협 없는 전화 협박아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협이 없는 전화내용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불구 ...     법원 | 2015.01.19
마카오서 한국女 원정 성매매 첫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 모씨(30)를 구속했다고 ...     사회 | 2015.01.19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무혐의, 피해여성 재정신청
고급 별장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김 전 차관을 ...     검찰 | 2015.01.19
상사의 독촉전화 받고 출근하려다 뇌출혈, 산재인정
과중한 근무를 하고 귀가한 뒤 상사의 출근 독촉전화를 받고 출근하려다 뇌출혈로 숨진 20대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고 황모씨의 ...     법원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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