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신헌법 피해자들 ...'대법원장 탄핵해야'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모임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사건에 대해 퇴행적 판결을 이끈 양승태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 ...     사회 | 2015.01.28
팩트TV 영상 무단도용한 MBC 간부 벌금형
인터넷언론 <팩트TV>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화방송> 보도국 간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신중권 판사는 ...     법원 | 2015.01.28
대법원, 김용판 선거개입 오는 2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     대법원 | 2015.01.27
딸 잠버릇고친다며 압박붕대 묶어놨다 사망...
잠버릇을 고친다며 17개월된 딸을 압박붕대와 복대로 묶어 놓아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아동학대혐의로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 ...     사회 | 2015.01.27
진돗개 쇠파이프로 때린 이웃주민 불구속기소
경북 포항의 한 사찰에서 기르던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물의를 빚은 이웃주민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웃의 사찰에서 기르는 진 ...     사회 | 2015.01.27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 ...     법원 | 2015.01.27
박태환, 도핑테스트 '양성'…건강관리 병원 검찰 고소
수영선수 박태환씨(25) 측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건강관리를 받은 병원을 검찰에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의 소속사 ...     사회 | 2015.01.27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항소심서 산재인정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김경미 씨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     법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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