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방음 안되는 원룸 '애정 소음' 쌍방 폭행 벌금형
서울 신림동 원룸촌에서 방음이 되지 않아 새어 나온 '신음소리' 때문에 주먹다짐한 이웃이 나란히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 ...     법원 | 2014.12.26
월경 통증에 피임약 처방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 무죄
월경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없이 피임약을 처방해 숨기게한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 ...     법원 | 2014.12.26
박연차는 불허하고 최태원은 석방하겠다고?
‘경제살리기’ 명목으로 죄를 짓고 수감 중인 재벌총수들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입으로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을 ...     사회 | 2014.12.26
동아투위 해직 기자 14명 대법원서 승소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 14명이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     대법원 | 2014.12.26
불교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종신형제로 충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는 12월24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불교 인권위는 "2600년 ...     사회 | 2014.12.26
서울시향 직원들 박현정 대표 검찰에 고소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직원들이 성희롱과 언어폭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현정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 ...     사회 | 2014.12.25
서영교 "수사기관이 보수단체 해결사 자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수사기관이 진보단체를 겨냥해 발빠른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보수단체는 고발하고 검찰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사회 | 2014.12.25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30일쯤 구속여부 결정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씨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 ...     검찰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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