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환자 동의없이 하체 촬영한 병원, 검찰 수사착수
강남의 한 비뇨기과가 정관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해 논란을 빚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 ...     검찰 | 2015.01.08
성추행 혐의 파면당한 경찰관 뒤늦게 무죄, 복직될까?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경찰관은 이미 파면 ...     법원 | 2015.01.08
홍가혜 비방 일베회원 모욕죄 벌금 200만원 기소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등 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가혜(26)씨를 비난하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누리꾼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창원지 ...     검찰 | 2015.01.08
요양급여 1차례 부당청구만으로 지정취소는 가혹
요양급여를 1차례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기관지정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 ...     법원 | 2015.01.07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     법원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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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 재판 원한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법원 | 2015.01.07
안철수 의원 장애인 권리옹호법 국회에 발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등 국회의원 11명이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옹호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rs ...     사회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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