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후배 성추행 현직판사, 재판 넘겨질 듯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판사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학교 여자 후배를 성추행 ...     검찰 | 2015.01.22
"수사기관 제공 내정보" 공개거부 통신사 배상책임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수십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 ...     법원 | 2015.01.21
딸 집에서 내보내려고 불지른 70대 집행유예
 딸이 나이를 먹고 출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 ...     법원 | 2015.01.21
민주노총 "노조원에 손해배상 판결 무효화 투쟁"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한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덕 사업주의 노조 파괴에 동 ...     사회 | 2015.01.21
김형태 변호사 "과거사 사건 수임료 1%만 받아""
과거사 사건 부정수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 김형태(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검찰이 소환할 경우 혐의 ...     사회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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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1
남북정상 회의록 '초본' 삭제 혐의 징역 2년 구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각 ...     검찰 | 2015.01.20
가짜서류로 정비대금 240억 빼돌린 업자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가짜 서류로 수백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항공기부품 수 ...     검찰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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