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토지매입위해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경찰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     법원 | 2015.01.10
서울고검 "이명박 처벌 안해" 참여연대 항고기각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됐 ...     검찰 | 2015.01.09
檢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검찰이 '토크 콘서트'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며 논란이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출국시키고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 ...     검찰 | 2015.01.09
석방로비 트로트가수 하동진 집행유예로 풀려나
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하동진씨(54)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 ...     법원 | 2015.01.09
전교조로부터 후원금 받은 오병윤 전 의원 집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     법원 | 2015.01.09
정당방위 논란 50대 도둑 사망, 집주인 공소장 변경
'정당방위' 논란을 불러 일으킨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50대 도둑이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검찰이 20대 집주인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nbs ...     법원 | 2015.01.09
4대강 입찰 담합 현대건설에 200억원 과징금 적법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현대건설에 22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 ...     법원 | 2015.01.08
정부 "사법부 판단존중하나 대북전단은 표현의자유"
정부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국이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     사회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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