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유실물 자기것처럼 속여 챙긴 30대 실형
경찰서나 지하철역 유실물 센터를 돌아다니며 유실물을 자기 물건처럼 챙긴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현금이나 휴대전화 등 ...     법원 | 2015.01.23
통합진보당 "당 해산근거 사라졌다" 헌재 비난
 통합진보당 측은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을 판결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RO(혁명조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     사회 | 2015.01.23
변호사들 "월급 50만원만 주자" 열정페이 논란?
일부 지방변호사회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6개월동안 '실무교육'을 받게 되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50만원 이상 주지 말자"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     사회 | 2015.01.23
음종환-이준석 공방 검찰 수사로 넘어가
검찰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과 청와대 음종환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명 '수첩메모 공방'은 검찰 조사로 넘어갔다 ...     검찰 | 2015.01.23
국립대 총장 이유없이 임용거부한 교육부 위법
국립대학교가 뽑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 ...     법원 | 2015.01.22
"한미연합사 잔류처분 무효" 용산 주민들 소송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때까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남겨두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     사회 | 2015.01.22
"아내의 불륜 의심된다 도와달라" 문자보낸 교수 벌금
한 70대 명예교수가 30대 의사에게 호감을 느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의사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 ...     법원 | 2015.01.22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 박주민·배의철 올해의 법조인상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201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법률 지원을 해온 박주민·배의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사회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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