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선거 전 명절 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에 집행유예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지역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이 1심에서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2.07
“시끄러워”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40대 중형
같은 병실을 쓰던 50대 남성을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병원  지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     사회 | 2024.02.06
마약류 의약품 보관 등 범죄 위험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
▲ 약국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식 ...     사회 | 2024.02.04
3년간 교제한 연상 연인 지속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집행유
3년간 교제해 오던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폭력 자료사진 (사진 = 픽사베이)  ...     사회 | 2024.02.03
'빗썸' 이정훈 코인 사기 피해자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 크
▲ 빗썸 가상화폐 토큰 거래소 가상화폐거래소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빗썸 대주주 이정훈의 코인사기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 ...     사회 | 2024.02.02
비의료인에게 뜸치료 지시해 5세 아동 얼굴 화상입힌 한의사 집행
의료인이 아닌 직원에게 뜸치료를 시켜 아동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한 소아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4.02.01
'故박원순 사건' 연루 여성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항소심 가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문 사건에 연루된 여성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 서울동부지방법 ...     사회 | 2024.01.31
"기초생활수급비 왜 이렇게 적어" 복지센터에서 난동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 ...     사회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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