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진혜원 "아파트 분리 수거장 공병 훔친건 무죄 판결해야&qu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SNS에 올린 글 ...     사회 | 2023.11.13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군 입대 회피를 원하는 병역 의무자들과 공모 허위 병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30대 병역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서울 남부지방법원 ...     사회 | 2023.11.11
法, '3명 사망'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 기각..징역·금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관련돼 원심에서 징역·금고형을 받은 공장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     사회 | 2023.11.10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
회식 자리 등에서 30대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60대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광주 ...     사회 | 2023.11.09
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불법 사설 서버를 중국에 만들고 운영하며 12억여 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1.08
“왜 내 딸 때려” 사위와 다투다 살해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평소 자신의 딸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사위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법 ...     사회 | 2023.11.07
모친 재산 강탈하려던 30대 남매, 모친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 아버지와 공모하고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30대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 ...     사회 | 2023.11.04
불법 도박장에서 강도 행각 벌인 20대 5명 모두 집행유예
불법 도박장을 덮쳐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 5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울 ...     사회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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