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추모제 연행 동료 면회요청 도로점거 '무죄'
세월호 추모제 참가 중 연행된 동료를 만나게 해달라며 경찰서 앞 도로에 드러누워 호송차 통행 등을 막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     법원 | 2015.01.25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시킨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법원 | 2015.01.25
법원 'SK 텔레콤' 광고 송출 중지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23일 LG유플러스와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에 대해 ...     법원 | 2015.01.24
檢 주진우·김어준 "박지만 5촌살해 의혹사건 보도" 상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 ...     검찰 | 2015.01.24
"검찰의 인권변호사 징계신청은 부당" UN에 진정서 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검찰의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과 관련해 23일 유엔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 ...     사회 | 2015.01.24
경찰, 상습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
경찰이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23일 구속했다. ...     사회 | 2015.01.24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 금품 뜯어낸 일당 징역형
음주운전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3일 이러한 혐의(폭력행 ...     법원 | 2015.01.24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내근직 발령
법원은 22일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유모(30)씨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 판사가 근무하는 대구지법의 법원장 ...     법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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