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서울보증, 공사비 지급보증 업무 퇴출해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는 건설공제조합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이행보증과 지급보증업무를 하고 있다. 하도급을 준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사비 지급 ...     사회 | 2014.12.31
"비정규직 4년 기다려야 정규직"…경총·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35살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도록 하는 '비정규직을 사실상 2년 연장'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또 4년 뒤 정규직으 ...     사회 | 2014.12.31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연제욱 집행유예 선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     군사법원 | 2014.12.31
광양시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구속영장...
광양경찰서(서장 장효식)는 12월 29일(월)  광양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2명의 근로자들로 부터 급여도 많고 정년이 보장 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시 ...     검찰 | 2014.12.31
警 통합진보당 당원 10만명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경찰이 통합진보당 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29일 경찰청 관계자는 "내일 중 검찰로부터 고발 건이 이첩돼 서울지방경찰청 ...     사회 | 2014.12.30
보수단체 '국정원 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시장 고발
보수단체가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지난 24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넷을 ...     사회 | 2014.12.30
회사 주최 등산대회 참여해 사망, 업무상 재해
회사가 주최한 등산대회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고(故) 이모(사망 당시 52세)씨 부인 ...     법원 | 2014.12.30
사납금 횡령혐의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
사납금 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업무 ...     법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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