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항소심서 산재인정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김경미 씨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     법원 | 2015.01.26
"수원대 사학비리 폭로 파면·해임은 부당" 교수들 전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를 폭로한 교수 2명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추가로 나와 파면당한 교수 6명이 모두 1심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법원 | 2015.01.26
산업재해 탈북자, 북한의 유가족도 배상받을수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탈북자의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법원이 북한에 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 ...     법원 | 2015.01.26
노조총회 참석이유로 징계, 외환은행 상대 소송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조합원 27명이 사측을 상 ...     사회 | 2015.01.26
취업청탁 들어주고 돈받은 육군 대령 구속영장
현역 육군 대령이 취업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육군 A대령이 ‘취업청탁 대가 금전수 ...     검찰 | 2015.01.26
전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뇌물수수' 혐의 집유
게임물 등급 심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 ...     법원 | 2015.01.25
다음카카오 압수수색 영장 2년새 4배 늘어
포털과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 후 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최근 2년 새 4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카카오는 2 ...     사회 | 2015.01.25
'광화문 역주행' 30대 여성 실형 면해
남자친구와 다툰 후 분을 참지 못하고 외제차를 탄 채 광화문 인근 도로를 역주행하다 경찰관에게 부상까지 입힌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 ...     법원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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