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검찰 공안통 강화(?) 간첩·내란 전문검사 육성...
검찰이 간첩사건 전문 검사를 육성하고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를 신설키로 했다.   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공안 수 ...     검찰 | 2015.02.05
미국산 쇠고기 총파업 주도, 해직 교사 복직판결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여)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다 ...     법원 | 2015.02.05
불법 명의신탁 적발돼도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경
앞으로 불법 명의신탁이 적발되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고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이 감경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 ...     법무부 | 2015.02.04
입양한 2세 딸 쇠파이프로 숨지게한 새엄마 징역 20년
입양한 25개월 딸을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     법원 | 2015.02.04
공무원 협박 진주시의회 의장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공무원을 협박해 각종 공사 수십 건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공갈)로 진주시의회 심현보(63) 의장을 구속했다고 3일 밝 ...     검찰 | 2015.02.04
유병언 도피 도와 실형 선고된 60대남성, 항소심서 석방
세월호 사고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추경엽 몽중산다원영농조합법인 감사(6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     법원 | 2015.02.04
성폭행 시도했으나 성기능장애로 미수 '집행유예'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뜻을 이루지 못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     법원 | 2015.02.04
농협조합장 선거前 금전약속 있었다면 '금품 선거'
농협조합장 선거 이전에 금전 제공 약속이 이뤄지고 실제 선거 이후 금품이 오고 갔다면 이는 '금품 선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법원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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