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JYJ 김준수, 사기혐의 고소 당하자 맞고소 제기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씨가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 측 법무법인은 13일 보도자료 ...     사회 | 2015.01.14
정부, 대중교통 출퇴근하다 다칠경우 산재인정
정부는 노동자가 자가용이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이나 퇴근을 하다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 ...     사회 | 2015.01.14
박흥대 부산고법원장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겠다" 사표
박흥대(사법연수원 11기) 부산고등법원장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며 12일 대법원에 사표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박 원장은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다시 재 ...     법원 | 2015.01.14
지역구에 '당선사례' 현수막 초과게시한 구의원 벌금형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역구에 당선 답례 현수막을 초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윤수(64) 새누리당 중랑구 의원에게 70만원의 벌 ...     법원 | 2015.01.14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영장 발부
토크 콘서트'를 주도하면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 ...     검찰 | 2015.01.14
용산 미군기지 잔류무효소송 주민소송인단모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회는 14일 용산 미군기지 잔류결정과 관련해 주민소송에 참가할 소송인단 모집 설명회를 14일 용산 나눔의집에서 진행한다.   ...     사회 | 2015.01.13
매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타인 빌라 판 50대 구속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자신이 타인 소유 빌라에 대해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계약금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5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     검찰 | 2015.01.13
대한변협 새 회장에 하창우 후보 당선
전국 1만5000여명의 변호사 '수장'을 뽑는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1번인 개업 변호사 출신의 하창우(61·15기) 후보가 당선됐다.   1 ...     사회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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