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상해보험금 받았더라도 요양급여 지급해야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입원비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를 별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     대법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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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6
현직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결과 비판
 현직 판사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두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화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     대법원 | 2015.01.16
"성추행은 했으나 성폭행은 하지않았다" 징역 8년
자신이 돌보던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60대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지적 장애 2급인 A(1 ...     법원 | 2015.01.15
법원 "사실혼 관계 일방의 혼인신고 유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이동호 판사는 심근 ...     법원 | 2015.01.15
검경에 2천700여차례 상습욕설 50대 구속기소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14일 검찰과 경찰 상황실 등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2) ...     검찰 | 2015.01.15
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아온 서장원(56)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구속됐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범죄를 ...     검찰 | 2015.01.15
새누리 공천탈락, 비방문자 前 강남구청장 벌금형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법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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