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올해의 법조인' 박주민 "세월호 참사 반복 돼선 안돼"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법률적 상담을 지원한 박주민(42), 배의철(38) 변호사가 기자들이 선정한 올해의 법조인에 뽑혔다.   사단법인 ...     사회 | 2015.01.30
교복입은 성인음란물 아청법 위반 아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3부(주 ...     대법원 | 2015.01.29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전 법원장 변호사 개업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면서 사직한 장병우(61) 전 광주지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 ...     사회 | 2015.01.29
檢 재산축소 신고한 새누리당의원 무혐의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축소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새누리당 김용남(44· ...     검찰 | 2015.01.29
타인 사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 男 벌금형
여중생인 척 신분을 속이고 타인의 사진을 온라인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정보통신 ...     법원 | 2015.01.29
목포해경 123정장에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상에서 구조작업을 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파사 임정엽)은 승객 구조 ...     검찰 | 2015.01.29
女 제자 착하다며 엉덩이 망진 교사 '집행유예'
자신의 반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원 | 2015.01.28
수감 중 강제노역 피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안돼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강제노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한 당사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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