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前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형 구형
청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고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 ...     검찰 | 2015.01.31
'철도비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징역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측으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     법원 | 2015.01.31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처분, 법원은 위법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하여 내린 5급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면서 취소하는 판결을 ...     법원 | 2015.01.31
'땅콩회항' 여 승무원 "교수직 회유 거절했다"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 김모씨가 3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먹이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회사의 ...     사회 | 2015.01.31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판결 일부 고쳐
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담긴 결정문 내용 일부를 고쳤다.   헌재는 지난해 12월19일 선고한 옛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의 결정문 내용 ...     헌재 | 2015.01.30
노조감시 이마트 임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노동조합에 소속된 직원들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     법원 | 2015.01.30
핵발전소 비리 '박영준' 징역 6월과 벌금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핵발전소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     법원 | 2015.01.30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우건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이우석 전 경북 칠곡 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 ...     법원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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