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쌍용차 노조, 굴뚝에서 안내려오면 하루 100만원
법원이 쌍용자동차 공장 굴뚝을 점거해 농성 중인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이창근씨한테 하루에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결정했다.   수원지법 평 ...     법원 | 2015.02.10
동거남, 성폭행 미성년딸 혼인 강요 母,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자신의 동거남에게 성폭행당해 아이까지 출산한 중학생 딸에게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라고 강요한 어머니를 불구속 ...     검찰 | 2015.02.09
조현아, 이번엔 구치소에서도 갑질 논란
‘땅콩회항’ 사건으로 우리사회 갑질논란의 도화선이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 구치소 안에서도 이른바 ‘구치소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n ...     사회 | 2015.02.09
원세훈, 항소심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 ...     법원 | 2015.02.09
내곡동 사저 특검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쌍용차 해고자' 무료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쌍용자동차 파기환송심에서 해고자들을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선 ...     법원 | 2015.02.09
'도굴 문화재 거래' 고미술 협회장 실형
도굴한 문화재를 사들이고 고미술품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67)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문세 판 ...     법원 | 2015.02.09
법무부, 부실공증한 법인·변호사 145명 징계
법무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인가공증인 53곳과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     법무부 | 2015.02.08
이혼 합의했어도 '동의'받지않고 성관계는 '간통'
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도 사전에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     법원 | 20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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