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 위협 없는 전화 협박아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위협이 없는 전화내용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7일 협박 혐의로 불구 ...     법원 | 2015.01.19
마카오서 한국女 원정 성매매 첫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카오 현지에서 중국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 모씨(30)를 구속했다고 ...     사회 | 2015.01.19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무혐의, 피해여성 재정신청
고급 별장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김 전 차관을 ...     검찰 | 2015.01.19
상사의 독촉전화 받고 출근하려다 뇌출혈, 산재인정
과중한 근무를 하고 귀가한 뒤 상사의 출근 독촉전화를 받고 출근하려다 뇌출혈로 숨진 20대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고 황모씨의 ...     법원 | 2015.01.19
중고 휴대전화 성관계 동영상 유포협박 20대 징역형
중고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     법원 | 2015.01.18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 '울산계모사건 수사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제1회 여성아동인권상' 수상자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수사팀과 서울대 성추행 교수를 구속기소한 한태화 검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사회 | 2015.01.18
개인정보 도용해 주민등록증 위조한 일당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십 장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판매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 ...     법원 | 2015.01.18
아동학대교사 "아이폭행은 처음, 부풀려졌다"
인천 소재 K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33·여)씨는 17일 오후 2시50분경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nb ...     사회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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