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난민신청자 심사불허는 위법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 사유가 안 된다"며 심사조차 거부한 출입국관리소에 대해 법원이 최소한 심사의 기회는 줘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판 ...     법원 | 2015.02.02
국민참여재판 신청 지난해 첫 감소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한 참여재판은 모두 593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부터 시행중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감소세로 돌 ...     법원 | 2015.02.02
法 남양유업에 과징금 124억중 119억깎아줘?
법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4억여원 중 5억원만 내라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 ...     법원 | 2015.02.01
세월호 유가족 비난글 올린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최모(72)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 ...     법원 | 2015.02.01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경북 포항에서 올해 전국 처음으로 근로자 임금을 상습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항의 한 주상복합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한 근로 ...     사회 | 2015.02.01
태고종 "조계종 선암사 소유는 무효" 소송제기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조계종에 따르면 태고종 측은 최근 조계종 종정 스님을 상대로 선암사의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것에 ...     법원 | 2015.02.01
간큰 사기꾼 이번엔 '경찰서장' 사칭 하다가 ‘덜미’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경찰 고위 간부를 사칭해 7년간 10명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안모(5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 ...     사회 | 2015.02.01
법무부, 1천억원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외국인이 낸 돈으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업무와 인권보호 사업 등에 쓰일 1천억 원대의 기금이 조만간 설치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회통 ...     사회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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