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농협조합장 선거前 금전약속 있었다면 '금품 선거'
농협조합장 선거 이전에 금전 제공 약속이 이뤄지고 실제 선거 이후 금품이 오고 갔다면 이는 '금품 선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     법원 | 2015.02.03
교통사고·산재 손해배상 위자료 최대 1억원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교통·산재 ...     법률 | 2015.02.03
허위계약서로 저축은행서 10억 대출, 구속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1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S저축은행 여신팀장 안모(45) 씨와 대출 브로커 유모(44) 씨를 구속기 ...     법원 | 2015.02.03
의붓딸 술먹이고 성폭행 서울시공무원 징역 8년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중학생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 ...     법원 | 2015.02.03
'토크 콘서트' 종북몰이 황선, 구속적부심 신청
통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가 '종북몰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 ...     법원 | 2015.02.03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 국가배상 책임없다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부실감독을 이유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법원 | 2015.02.02
노조 가입하지 않아 상여금 차등지급은 위법
노조에 가입하지 못해 노조와 사측 간 체결한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도 상여금이나 휴가비 지급에 차등을 둬서는 안 된 ...     법원 | 2015.02.02
'정신병원' 부당수용 해제위한 인신보호 콜센터 운영
인신보호제도 통합안내 콜센터(1661-9797)가 이번달부터 운영된다.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 ...     법원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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