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국립대 총장 이유없이 임용거부한 교육부 위법
국립대학교가 뽑은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 ...     법원 | 2015.01.22
"한미연합사 잔류처분 무효" 용산 주민들 소송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때까지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남겨두기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     사회 | 2015.01.22
"아내의 불륜 의심된다 도와달라" 문자보낸 교수 벌금
한 70대 명예교수가 30대 의사에게 호감을 느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의사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 ...     법원 | 2015.01.22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 박주민·배의철 올해의 법조인상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2014 올해의 법조인'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법률 지원을 해온 박주민·배의철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사회 | 2015.01.22
후배 성추행 현직판사, 재판 넘겨질 듯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현직 판사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학교 여자 후배를 성추행 ...     검찰 | 2015.01.22
"수사기관 제공 내정보" 공개거부 통신사 배상책임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수십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 ...     법원 | 2015.01.21
딸 집에서 내보내려고 불지른 70대 집행유예
 딸이 나이를 먹고 출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 ...     법원 | 2015.01.21
민주노총 "노조원에 손해배상 판결 무효화 투쟁"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한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덕 사업주의 노조 파괴에 동 ...     사회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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