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무부, 부실공증한 법인·변호사 145명 징계
법무부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인가공증인 53곳과 공증담당변호사 85명, 임명공증인 7명 등 총 145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     법무부 | 2015.02.07
가해자 손해배상액 피해자 보험금서 공제 안돼
이웃 건물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웃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받게 되 ...     법원 | 2015.02.06
직원사찰한 MBC 노조원에 손해배상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이원근 판사는 5일 “회사가 직원 동의없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며 MBC 노조가 MBC와 차재철 전 정보콘텐 ...     법원 | 2015.02.06
공무원노조 "삼척시장 무죄선고 반핵시민 승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삼척시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해 무죄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고 반핵 삼척시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공무 ...     사회 | 2015.02.06
檢 소금물 관장 목사부부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동경찰서는 난치병을 치료해 준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명일동 모 교회 조모(56) 목사와 아내 강모(63)씨에 대해 5 ...     검찰 | 2015.02.06
황제노역 허재호 협박 하청업체 대표 항소심 '유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을 협박,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대주그룹 전 하청업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 ...     법원 | 2015.02.06
"하나·외환 은행 합병절차 중지하라" 가처분 결정
 법원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지난달 19일 금융위가 ...     법원 | 2015.02.05
檢 아동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교사 벌금 200만원
검찰이 5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때린 어린이집 교사를 겨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해 피해 아동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     검찰 |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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