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이혼 합의했어도 '동의'받지않고 성관계는 '간통'
이혼에 합의한 부부라도 사전에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     법원 | 2015.02.08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실형선고 받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     법원 | 2015.02.08
女손님 살해한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42년 선고
호스트바에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징역 42년은 ...     법원 | 2015.02.08
장수돌침대 상표권 도용한 가구업자 집유
 '장수돌침대'의 상표를 도용해 영업한 가구판매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     법원 | 2015.02.08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 재판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     법원 | 2015.02.07
NLL 대화록 폐기 혐의 조명균·백종천 무죄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 ...     법원 | 2015.02.07
마취과의사 없는 병원서 발생한 의료사고 병원책임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는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로포폴 마취 ...     법원 | 2015.02.07
서울지방변호사회 '학사운영 파행' 제주대 로스쿨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학사운영 파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 ...     사회 | 20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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