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자신의 연인 연락처를 물어 본 이웃 남성 폭행한 20대 남성 벌금
자신의 연인 연락처를 물어본 20대 이웃 남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자료사진  ...     사회 | 2023.10.08
임신한 이웃 여성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같은 건물에 사는 임신한 이웃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     사회 | 2023.10.06
성매매 화대 흥정한 목사를 협박한 전도사와 안수집사 벌금형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빌려 쓰던 목사의 휴대폰에서 성매매 비용을 흥정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몰래 빼내 유포한 전도사와 안수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회 | 2023.10.04
"압류 풀어줘야 변제하지" 사기 친 60대 업체 대표 실
설비 대금을 주지 않아 계좌를 압류 당한 업체 대표가 밀린 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압류 해제를 받고 돈을 가로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 ...     사회 | 2023.10.04
현대자동차 노조원 피켓 시위 사진 찍었다가 명예훼손 항소심은
▲법원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지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노조원의 ...     사회 | 2023.10.03
‘제주 4.3’ 일반재판 첫 직권재심...수형인 20명 70년 만에 '무
▲ 제주 4.3사건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제주 4.3’과 관련해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수형인 20명이 ...     사회 | 2023.10.02
법무부,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
▲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자료사진 법무부 TV 화면 캡처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하여 따뜻 ...     사회 | 2023.09.30
3.1절 다음 날 '조센징' 쓴 전범기 휘날린 60대 폭행한 탈북자
3.1절 다음 날 조센징이라는 일본어가 쓰여 진 일본 전범기를 들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자국을 비하한 60대 남성을 벽돌로 내리쳐 응징한 40대 탈북자 남성이 실형 ...     사회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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