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7차례 음주 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한 50대 남성 실형
7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 ...     사회 | 2026.02.06
수억원대 국내 소득 숨기고 병역 회피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 ...     사회 | 2026.02.06
불륜 발각 두려워 사산아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불륜으로 출산한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     사회 | 2026.02.04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및 엉뚱한 부위 수술 한 정형외과 원장 실
환자의 수술부위를 착각해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고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 ...     사회 | 2026.02.04
20년 병간호했지만 한 순간 화 못참아 아내 숨지게 한 70대 남편
20년간 병간호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판사봉     ©피사베이   &n ...     사회 | 2026.02.02
제주지법 “ASF 차단 위한 돼지 이분도체 반입금지 고시 적법”
▲ #법원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제주고등법원 #검찰 #제주지검     ©법률닷컴   내륙에서 생산된 돼지 이분도체·포장 ...     사회 | 2026.02.01
사문서위조·행사 혐의 항소심서 무죄…“합리적 의심 배제할 증
▲ 수원지방법원 자료사진 수원지법 법원     ©법률닷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노동 ...     사회 | 2026.02.01
타인들을 '가스라이팅'해 강도·살인 하고 시체를 유기한 50대 여
남성 2명을 사주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     ©법률닷 ...     사회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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