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선거권 박탈 후에도 특정 후보 지지한 전광훈 목사, 벌금형 확정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선거권을 박탈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대해 벌금형이 ...     사회 | 2025.09.04
집행유예 확정 받고 10일만에 또 마약 매수해 투약 한 30대 실형
마약범죄로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후 10일 만에 또 다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 ...     사회 | 2025.09.03
'계약 유지하려면 뒷돈을(?)'..'쿠우쿠우' 전·현직 회장 항소심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게 뒷돈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까지 횡령한 외식 프랜차이즈 ‘쿠우쿠우’ 전·현직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     사회 | 2025.09.02
평소 앙금있는 지인 차량 파손하고 흉기 협박한 20대 남성 집유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지인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 ...     사회 | 2025.09.02
서울회생법원, 회생 신청 접수에서 개시까지 10일 걸린다!
▲ 서울회생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기업회생 개시 신속화 추세와 관련해 채무자 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법률 대 ...     사회 | 2025.08.30
음주 상태로 길거리에서 흉기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nb ...     t사회 | 2025.08.29
"왜 날 무시해" 직장에서 베트남 여성 무차별 폭행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 동료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수원지법 #수원지방법원 #법원   ...     사회 | 2025.08.28
“성매매 근절하자” 성매매 업소서 라이브 방송한 40대 유튜버
지속해 성매매 업소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성매매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 ...     사회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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