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심각한 우울증있다" 허위 병력으로 병역 감면받은 유
허위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감면 받은 30대 유명 인플루언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판사봉     ©피사베이   30일 ...     사회 | 2025.06.01
"왜 체포 하는 거야" 마약 혐의 체포과정에서 경찰관
지인이 마약 투약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     사회 | 2025.05.30
공공장소 여성들 불법촬영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 실형
재래시장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휴대폰 촬영     &co ...     admin | 2025.05.29
'서부지법 폭동사태' 尹 지지자 2명, 모두 징역형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폭력과 난동을 부려 기소된 폭도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차례로 나오는 가운데 취재진 폭행 등 서 ...     사회 | 2025.05.28
'테이크 다운에 싸커킥까지' 출동한 경찰관 격투기 기술로 폭행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     사회 | 2025.05.28
장난감 '공룡 물총'으로 은행 털려던 30대 남성 집유
아들 장난감인 ‘공룡 물총’으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범행에 사용됐던 ...     사회 | 2025.05.27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6월 한달간 운영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    이번 전용 입국심사 ...     사회 | 2025.05.26
용역 사업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뇌물 챙긴 국립해양조사원 간부
용역사업의 낙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업체에게 금품을 받아 챙겨 실형을 선고받은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 #부 ...     사회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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