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딸 잠버릇고친다며 압박붕대 묶어놨다 사망...
잠버릇을 고친다며 17개월된 딸을 압박붕대와 복대로 묶어 놓아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아동학대혐의로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 15분 ...     사회 | 2015.01.27
진돗개 쇠파이프로 때린 이웃주민 불구속기소
경북 포항의 한 사찰에서 기르던 진돗개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려 물의를 빚은 이웃주민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웃의 사찰에서 기르는 진 ...     사회 | 2015.01.27
우는 아이 뺨때린 보육교사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아이의 어깨와 뺨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박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 ...     법원 | 2015.01.27
박태환, 도핑테스트 '양성'…건강관리 병원 검찰 고소
수영선수 박태환씨(25) 측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건강관리를 받은 병원을 검찰에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의 소속사 ...     사회 | 2015.01.27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항소심서 산재인정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김경미 씨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 산재를 인정받은 ...     법원 | 2015.01.26
"수원대 사학비리 폭로 파면·해임은 부당" 교수들 전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를 폭로한 교수 2명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추가로 나와 파면당한 교수 6명이 모두 1심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법원 | 2015.01.26
산업재해 탈북자, 북한의 유가족도 배상받을수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탈북자의 북한 거주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법원이 북한에 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 ...     법원 | 2015.01.26
노조총회 참석이유로 징계, 외환은행 상대 소송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징계를 받은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는 조합원 27명이 사측을 상 ...     사회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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