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타인 사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게시 男 벌금형
여중생인 척 신분을 속이고 타인의 사진을 온라인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정보통신 ...     법원 | 2015.01.29
목포해경 123정장에 징역7년 구형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해상에서 구조작업을 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파사 임정엽)은 승객 구조 ...     검찰 | 2015.01.29
女 제자 착하다며 엉덩이 망진 교사 '집행유예'
자신의 반 여제자를 강제추행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원 | 2015.01.28
수감 중 강제노역 피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안돼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수감 중 강제노역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한 당사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 2015.01.28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 청구하기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가 신청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8명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53), 김유정(35), 김태욱(39), 류하경(34), 송영 ...     사회 | 2015.01.28
유신헌법 피해자들 ...'대법원장 탄핵해야'
유신헌법 긴급조치 피해자모임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사 사건에 대해 퇴행적 판결을 이끈 양승태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 ...     사회 | 2015.01.28
팩트TV 영상 무단도용한 MBC 간부 벌금형
인터넷언론 <팩트TV>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화방송> 보도국 간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신중권 판사는 ...     법원 | 2015.01.28
대법원, 김용판 선거개입 오는 2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7)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대법원 ...     대법원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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