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보험금 탈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대구지법 제16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보험금반환'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 ...     법원 | 2015.02.11
지명수배자 만나고 검거안한 前 경찰관 직무유기 아니다
자신이 돈을 빌려준 지명수배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지명수배자를 만나고도 검거하지 않은 전직 경찰관의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 2015.02.11
뇌물수수 1심무죄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유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     법원 | 2015.02.11
강력범 대상 DNA 채취 장애인·철거민에게도 강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검찰의 DNA 채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디엔에이 신원확인정 ...     사회 | 2015.02.11
"주님의 이름으로" 장애인 개집 감금 목사 구속
장애인을 때리고 개집에 감금한 사회복지시설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폭력·업무상 횡령 등) ...     검찰 | 2015.02.11
캐디 성추행 의혹 박희태 전 국회의장 벌금형 구형
골프 라운딩 중 경기 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 ...     법원 | 2015.02.10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58) 충북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 | 2015.02.10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이철'씨 무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철(67)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     법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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