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남자친구 성폭행 허위고소 '9천만원' 배상판결
헤어지자는 남자 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증거를 조작해 수년간 괴롭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9000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법원 | 2015.02.13
"도시계획 변경 때에도 주민의견 들어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입안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 ...     대법원 | 2015.02.13
"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중공업 노조 손 들어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 ...     법원 | 2015.02.13
친딸 목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 징역 23년
친딸을 목졸라 살해한 50대 남성 탈북자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선희)는 친딸 윤모(당시 11세)양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 ...     법원 | 2015.02.12
서울지방변호사회 상반기 임용법관 명단 정보공개 청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상반기 임용 법관 명단의 정보 공개를 법원행정처에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은 그 동안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     사회 | 2015.02.12
"수십여년전 일제징용 피해자가 입증 못하면 위로금 못받아
일제 징용 피해자가 국가가 지급하는 위로금을 받으려면 피해자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양 모씨 유족 ...     법원 | 2015.02.12
NCCK "방송편성에 간섭한 것은 위법, 이완구 고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11일 발족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 일에 대하여 강 ...     사회 | 2015.02.12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중 골프친 해경 복직 판결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해경이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는 A(58) 전 경감이 “근무시간 외 ...     법원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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