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경북 포항에서 올해 전국 처음으로 근로자 임금을 상습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항의 한 주상복합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일한 근로 ...     사회 | 2015.02.01
태고종 "조계종 선암사 소유는 무효" 소송제기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조계종에 따르면 태고종 측은 최근 조계종 종정 스님을 상대로 선암사의 부동산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기된 것에 ...     법원 | 2015.02.01
간큰 사기꾼 이번엔 '경찰서장' 사칭 하다가 ‘덜미’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경찰 고위 간부를 사칭해 7년간 10명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안모(5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 ...     사회 | 2015.02.01
법무부, 1천억원대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신설
외국인이 낸 돈으로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업무와 인권보호 사업 등에 쓰일 1천억 원대의 기금이 조만간 설치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사회통 ...     사회 | 2015.01.31
前 청주시장 '혼외자설' 유포 50대 징역형 구형
청주지검은 3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고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 ...     검찰 | 2015.01.31
'철도비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징역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 측으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송광호 새누리당 ...     법원 | 2015.01.31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취소처분, 법원은 위법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하여 내린 5급 제2국민역(면제)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면서 취소하는 판결을 ...     법원 | 2015.01.31
'땅콩회항' 여 승무원 "교수직 회유 거절했다"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 김모씨가 30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울먹이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회사의 ...     사회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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