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세월호 '어묵' 조롱 표현의자유라고 했던 판사 사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 개를 작성해 이른바 '댓글 판사' 논란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모(45) 부장판사가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 ...     대법원 | 2015.02.15
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의표명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청장은 최근 가까운 검 ...     검찰 | 2015.02.14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승소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웨이 측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코웨이가 청호 ...     법원 | 2015.02.14
노숙인 지원비 빼돌린 센터소장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편법을 동원해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현모(46) 소장과 서모 ...     법원 | 2015.02.14
'피에스엠씨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부산시 소재 반도체 제조업체인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의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피에스엠씨 해고 ...     대법원 | 2015.02.14
가토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출국 불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일본 출국이 ...     법원 | 2015.02.14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에게 국가배상해야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한센병 환자 203명 ...     법원 | 2015.02.13
"무료 생활정보지 많이 가져가면 절도"
경찰이 생활정보지를 대량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 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잇따라 절도죄로 입건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     사회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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