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아이들에게 밥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 해고 정당
아이들에게 밥을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보육교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 ...     법원 | 2015.02.16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댓글 판사' 고소
이정렬(46)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A 전 부장판사가 인 ...     사회 | 2015.02.16
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증거능력 판단' 불복 대법원 상고
검찰이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의 재판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능력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 ...     검찰 | 2015.02.16
유병언 장남·아내 상속포기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내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복역 중)씨가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   대구가정법원은 권씨와 대균씨의 ...     법원 | 2015.02.16
여성 인턴에게 욕설과 폭력내뱉은 수련의 '유죄'
수차례에 걸쳐 여성 인턴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한 정형외과 수련의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임정택 판사는 강요와 폭행 ...     법원 | 2015.02.15
불법 브로커 유치 병원 등록 취소
앞으로 불법 브로커를 이용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의료관광 산업에서 퇴출된다. 또 불법 브로커를 고발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제도도 도입된다.   ...     사회 | 2015.02.15
고속도로 삼단봉 가해자 징역10월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김희진 판사는 오늘(13일)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 모(39) ...     법원 | 2015.02.15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있어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소형 오토바이를 몰고 가 ...     대법원 | 20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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