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참으면 윤일병, 폭발하면 임병장 '사형'선고에 항소
총기를 난사해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이 항소했다.   17일 임 병장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임 병 ...     사회 | 2015.02.18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 배상책임 인정
스크린골프 업체가 실제 골프장 코스를 그대로 재현해 화면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     법원 | 2015.02.18
檢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 LG전자 임원 기소
검찰이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생활가전)사업본부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 ...     검찰 | 2015.02.17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만 유죄, 여자는 무죄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여성은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     법원 | 2015.02.17
대한변호사협회, 2014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한 해 국내 인권상황을 검토·평가한 결과를 수록한 '2014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예년과 ...     사회 | 2015.02.17
기륭전자 노조원 성희롱 경찰관 국가배상판결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성희롱과 관련해 국가와 성희롱 경찰관이 공동으로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 ...     대법원 | 2015.02.17
檢 수억원대 의문의 금괴, 박관천 추가소환
검찰이 16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을 뇌물 혐의로 추가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이날 구치소에 수 ...     검찰 | 2015.02.17
조현아 '공탁금 2억원' 박창진 사무장 수령할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MBN>에 따르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     사회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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